<p>안녕하세요.</p> <p>온라인교육 허위과장광고, 이용자차별 방지교육을 시청하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.</p> <p> </p> <p>현재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신규가입자와 재약정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. </p> <p>예를 들어  재약정 이용자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원, 신규가입자의 경우 48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</p> <p>또한 일부 광고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조건에 따라 실제 지원금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, 광고에는 단순히 "30만원/50만원지원" 과 같이 표시하여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도 있습니다.</p> <p> </p> <p>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간 차별적 경품 제공은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,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차별적 대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 </p> <p> </p> <p>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 </p> <p> </p> <p>1. 경품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재약정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과 신규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서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, 또는 신규가입자간 지급되는 지원금 범위내에서만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.</p> <p>2. 만약 신규가입자와 재약정 이용자 간 지원금 차이가 큰 경우, 이러한 차이가 이용자 간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</p> <p>3. 또한 제품사양, 요금제, 경합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이 달라지는데도 광고에서는 단순히 "30만원/50만원지원"과 같이 표시하여 소비자가 동일 조건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 </p> <p>4. 위와 같은 사례가 법령 위반에 해당할 경우 각각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.</p> <p>5.  만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,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.</p> <p>6. 또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및 처리 과정이 일반적으로 어떤 절치로 진행되는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/p> <p> </p> <p>감사합니다. 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