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안녕하세요. </p> <p>SNS 등 온라인 광고 시 판매자 소속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</p> <p> </p> <p>최근 SNS에서 정수기/가전 렌탈 상품을 광고하면서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가 자신의 소속(영업점,판매처 등)을 밝히지 않은 채 광고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. </p> <p>일부 영업자들은 제품 렌탈 계약이 본사와 직접 채결되기 때문에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의 소속을 별도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</p> <p> </p> <p>그러나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제품 계약은 본사와 체결되더라도, 사은품 제공이나 추가 혜택에 대한 약속은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가 구두나 문자 등으로 별도로 안내하고 약속/진행되는 경우가 많습니다.</p> <p>[방문판매 등에 관한 법률]에 따르면 방문판매원 등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신원 및 소속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 </p> <p> </p> <p>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</p> <p> </p> <p>1. 렌탈 계약의 명의가 본사라고 하더라도, SNS 등에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는 [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] 에 따라 자신의 소속(영업점등)을 명확이 밝혀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?</p> <p>2. 만약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가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광고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, 관련 법령(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표시/광고 법령 등) 위반에 해당 할 수 있는지요?</p> <p> </p> <p>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 기준과 위반 여부 판단 기준을 안내 부탁드립니다.</p>